📌 미국 암호화폐 클레어리티(CLARITY) 법안이란?

🟦 왜 지금 CLARITY 법안인가?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CLARITY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 해소 및 구조적 감독 체계 정비를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어떤 규제 기관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구체화해 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안의 목적과 배경, 핵심 내용과 규제 체계 변화,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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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RITY 법안의 기본 정보

• 정식 명칭: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H.R. 3633) 
• 발의일: 2025년 5월 29일
• 발의 의원: French Hill 등 다수 초당적 의원
• 위원회 처리 현황: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및 농업위원회 통과,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 단계

법안은 아직 최종 법제화(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 단계에 있지는 않지만, 하원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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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RITY 법안이 해결하려는 문제

현재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은 다음과 같은 모호함이 존재합니다.

1. 어떤 자산이 SEC의 증권법 적용을 받는가?
2. 어떤 자산이 CFTC의 상품 규제를 받는가?
3. 거래소·브로커·딜러 등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체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기존 규제 체계는

• SEC(증권거래위원회)와
•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사이에
  명확한 역할 분담이 없었기 때문에 대형 소송이나 행정 집행 방식으로 정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CLARITY 법안은 이런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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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의 핵심 구성과 내용

CLARITY 법안은 주요 규제·정의 체계를 정비하는 여러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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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자산의 정의·구분 체계 마련

법안은 먼저 디지털 자산을 명시적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디지털 상품로 분류되는 자산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는 블록체인 성숙도나 분산화 정도에 따라 판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성숙한 블록체인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중앙화 수준이 충분히 높음
• 해당 자산이 실질적으로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운영됨
• 특정 보고 요건을 충족함

이러한 분류는 결국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판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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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C와 CFTC의 역할 분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두 기관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입니다.

•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디지털 상품, 즉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 자산 및 그 거래소·브로커·딜러를 감독합니다.
• SEC(증권거래위원회): 자산이 증권적 특성을 가지는 경우, 또한 투자 계약 성격이 강한 경우에만 감독합니다.

또한 법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디지털 상품에 대해 증권법 등록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면제는 일정 요건(예: 일정 금액 이하 매출)과 보고 요건 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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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소·브로커·딜러의 규제 요건

법안은 디지털 상품과 그 거래를 다루는 시장 참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요건도 명시합니다:

• 거래 모니터링 및 기록 보관
  → 거래 내역 및 고객 자산의 충당 여부 등에 대한 투명한 기록
• 자금세탁방지 및 준법 의무
  → 폭넓은 준수 의무를 적용, 기존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적용을 받도록 함
• 대체거래시스템 및 증권거래소에서의 디지털 상품 거래 요건
  → 특정 조건에서 거래소 등록과 감독 요건을 적용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이러한 체계는 기존의 SEC 집행 중심 접근법을 넘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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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Fi와 분산형 프로토콜 일부 면제 규정

법안은 일부 탈중앙화 금융(DeFi) 활동이 기존 상품선물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 검증, 분산 프로토콜 유지 등 일부 활동이 감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자 한 조치입니다.

이 조항은 “DeFi의 특정 역할이 단순히 네트워크 운영일 뿐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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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의 의의와 기대 효과

CLARITY 법안이 도입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 규제 불확실성 해결

• 암호화폐 중 어떤 자산이 어떤 규제 범주에 속하는지 명확해집니다.
  → 현재처럼 소송·행정 집행 중심의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 규제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시장 참여자 보호 강화

• 거래소·브로커·딜러에 대한 AML 및 기록 요건 강화로 투자자 보호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제도권 편입 촉진

• 규제 체계가 명확해지면 우선적으로 기관투자자·대형 거래소의 참여 장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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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진행 상황과 쟁점

현재 법안은 2025년 7월 미국 하원에서 표결을 통과했으며, 이후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1월 15일경 상원에서 심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논의가 연기되거나 조정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 간 의견 충돌도 존재합니다. 일부 거래소 및 프로젝트는 특정 조항이 과도한 규제나 DeFi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예: 코인베이스의 지원 철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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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RITY 법안이 의미하는 것

CLARITY 법안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 명확화”를 목표로 한 주요 입법입니다.
✔ 디지털 자산의 법적 범주 정의
✔ SEC와 CFTC의 역할 분담
✔ 거래소·브로커 감독 체계 구축
✔ 일부 DeFi 기능의 법적 지위 정립

등을 통해 그동안 논쟁이 많았던 규제 공백과 감독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구조적 시도입니다.

아직 상원 통과 등 입법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변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2026년 기준 미국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