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원자력 산업의 부흥 시도
2025년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원자력 산업을 전략 자산으로 선언하고, 전방위적 지원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단지 미국 내 원자력 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지정학적 의도까지 담고 있는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원자력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 연장선상에서 더욱 구체화된 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미국 원전 산업계 반응, 그리고 이 조치가 한국 원자력 관련 기업들에 어떤 기회와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지까지 폭넓게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정리
2025년 5월 발동된 이번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①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상용화 촉진
- SMR 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연방 예산 대폭 확대
- 국방, 원거리 지역, 연방시설 등에 SMR 우선 배치
✅ ② 우라늄 채굴·정제·가공 산업의 부활
- 미국 내 우라늄 공급망 복원을 위한 세제 혜택 제공
- 러시아·중국산 우라늄 수입에 대한 관세 혹은 제한 조치
✅ ③ 수출 경쟁력 강화
- 미국 기술 기반 원자로 수출을 위한 국가 보증 확대
- 전략 파트너국과의 원자력 협정 체결 지원 (예: 폴란드, 사우디 등)
✅ ④ 원전 규제 완화
- NRC(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허가 절차 간소화
- 환경평가(EA) 면제 대상 확대 및 소형 모듈에 대한 가속 허가 시행
✅ ⑤ 미국 원전 산업의 ‘국가 안보 자산’ 지정
- 국가 차원의 투자 및 금융 지원 근거 마련
- 원전 공급망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FIRRMA 확대 적용)
미국 에너지 시장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 전략
이번 행정명령은 단순한 산업 부흥을 넘어서, 미국의 에너지 주권과 글로벌 영향력 확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Rosatom)'과 중국 'CNNC'의 적극적인 제3세계 원전 수주 행보에 대응하려는 성격이 짙습니다.
🔍 미국은 전통적으로 원전 기술의 선두주자였지만, 최근 10년간 신규 수주 및 기술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뒤처져 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원전 기업의 수출역량을 회복하고, 에너지 외교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주요 미국 기업 반응 및 움직임
- NuScale Power: SMR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방 지원 확대에 적극 환영 입장 발표
- Westinghouse: AP1000 수출 지원 및 우라늄 공급망 복원 기대감 상승
- Centrus Energy: 고농축 우라늄(HALEU) 개발에 대한 투자 유치 기대
대한민국 원자력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행정명령은 한국의 원자력 관련 기업에도 명확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 요소와 리스크 요소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긍정적 영향
| 구분 | 기대 효과 |
| 원전 부품·계측기 수출 | 미국향 공급망 확대 가능성 |
| SMR 기술 협력 | 한미 공동 연구 및 실증 기회 확대 |
| 우라늄 가공 기술 | 미국 내 기술 이전 및 협력 수요 증대 |
| 금융 및 보험 협업 | 한국 수출입은행·한전기술 등 금융 파트너 확대 기회 |
- 두산에너빌리티: NuScale과의 SMR 협력 관계 강화 기대
- 한전기술: 미국형 설계기술 수출 확대 가능성
- LS ELECTRIC: 원전용 전기설비 및 제어계통 수요 확대 예상
⚠️ 리스크 요소
| 구분 | 위험 요소 |
|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 한국 기업의 참여 배제 가능성 |
| 수출 규제 강화 | 전략물자 지정 확대 시 기술 수출 제한 우려 |
| 미국-중국 갈등 격화 | 제3국 원전 수주 경쟁에서 불이익 가능성 |
특히 미국이 ‘자국 기술 우선’ 및 ‘미국 중심 공급망’을 강조할 경우, 기존에 글로벌 공급망으로 활동하던 한국 기업들의 협력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 차원의 원전 외교력, 기술 로비 및 전략적 연계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 SMR 분야 기술 확보 및 미국 파트너십 확대 필요
- 우라늄 공급망 관련 기술 내재화 추진
- 미국의 규제 정책 동향에 대한 민첩한 대응 체계 필요
- 한미 에너지 외교라인과 산업부 간의 조율 강화
⛳️ 4줄 요약
- 트럼프는 원전 산업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명시하고, 광범위한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함
- SMR, 우라늄 채굴, 규제 완화, 수출 촉진 등 5대 핵심 축 중심
- 한국 기업에는 기술 협력 및 수출 기회가 있지만, 미국 중심주의라는 리스크도 공존
- 한국은 정부·기업 간 긴밀한 원전 외교·기술 협력을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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